임시텐트 건립 반대 뉴스

제목한국 일보에 기고문을 내면서 이 문제를 이슈화 했던 사람으로서2018-05-19 2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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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셀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한국 일보에 기고문을 내면서 이 문제를 이슈화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글을 쓴다.


노숙자를 위한 임시 거주지 건설를 위한 엘에이 시티정부의 조례가 통과 이후, 첫번째로 한인타운의 중심가에 위치한 파킹장을 주민을 위한 사전 공청회 없이 첫번쨰 임시 셀타로 정했다는 것은 한인타운 주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엘에이 시티의 이런 행위는 homeless 문제를 켈리포니아의 emergency 문제로 간주하는 주법 

Senate Bill 2(SB2)와 Assembly Bill 932(AB 932)에 근거한다.


SB 2는 셀타지정 전에 헌법에서 요구하는 사전적인 공청회를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셀타 건립을 추진할 경우 면제 시켜준다. AB932 는 건물 설립을 위한 기존의 까다로운 규제 조항을 면제시켜 주고 다른 관련 법들의 조항들이 요구하는 조항도 면제 시켜준다.

그러나 다른 관련법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AB 932는 추후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그러고 시정부는 기존의 정치와 법 관행상 사전적인 공청회를 열어도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SB2나 AB932의 취지와 배치되지 않는다.


이번 셀타 지정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왜 한인 타운 주민의 의견 수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이다. 더우기 682 S. Vermont은 한인타운의 중심가로서

주위에 많은 상가와 거주 빌딩과 오피스 빌딩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걸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이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Mr. Wessen과 Mr. Garcetti의 일방적인 통보는 주민의 고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우기, 해당 셀타 위치 결정의 근거로 Mr. Wessen은 그의 웹사이트와 instagram에서 10지구에 있는 1500명의 홈리스 중 400명이 한인 타운에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리고 682 Vermont이 유일하게 시가 소유한 부지 중 셀타 지정 가능한 장소라고 말한다.


어느 리서치 그룹의 결과인지 다른 타운에는 몇명의 홈리스가 있는지 그리고 각 타운의 홈리스 숫자에 대한 비교 과정과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은 검토를 했는지 많은 의문을 남긴다. 이런 고려사항들은 왜 그의 통지문에는 없는가?


그리고 가능한 부지로 우리는 5개의 대안 위치도 가지고 있다. 682 S Vermont이 유일한 위치가 맞느냐의 부분도 의문이 든다. 22일 시의회에서 따져야 할 부분이다.


거주 주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불성실한 근거만 제시하면서 682 Vermont을 임시 셀타장소와 지정한 것은 더욱 공분을 사게 한다.


따라서 우린 한인타운 주민의 조직적인 저항은 타당하다. 앞으로 한인타운 주민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우리 의견은 이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인타운의 주민들은 다음 사항들을 이해해야 한다


1. Mr. Wessen과 Mr.Garcetti의 이번 결정은 홈리스의 인권보호라는 강력한 명분을 가진다.켈리포니아 주법도 홈리스의 생존권, 거주권 등등의 인권보호때문에 헌법적 권리에 하나인 due process를 생략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SB2와 AB 932가 해당법률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강력한 도덕적 명분과 법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 


2. Measure HHH를 통해 엘에이 카운티는 1.2 billion을 홈리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카운티 정부 채권을 팔고 sales tax를 0.25% 추가 부과하면서 충당한다. 이 Measure HHH는 엘에이 카운티 주민의 77%가 투표하고 68%가 찬성했다.

홈리스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


3. 더우기 우리가 명분으로 가지는 시정부의 사전 공청회가 없이 결정한 시정부의 682 S Vermont의 일반적 셀타 지정은 분명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주법과 연방법이 따라야 하는 due process(적법 절차) 위반이다.

그러나 주법은 의회가 SB2를 통해서 이 절차를 면제했다. 남은 소송 근거는 연방법의 적법 절차를 위반했느냐이다. 연방법에서는 주나 연방정부에 엄격한 due process 적용을 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에는 due process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다.따라서 Due process에 의한 헌법 소송은 어렵다. 


4. AB 932가 홈리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어디까지 다른법 적용을 배제하느냐이다. 현재 시정부가 취한 조례는 주환경법(CEQA)의 위반으로 보인다. CEQA가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법원에서 다투어 볼만하다. 그러나 

SB2나 AB 932가 최근법이고 홈리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하기에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법부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홈리스의 인권보호보다 더 우선 순위를 둘 지는 의문이 든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5. 682 Vermont의 셀타 지정 문제는 시의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직 포기해서는 안된다. 정치적으로 해결될 여지를 여전히 가진다. 우리가 받게될 피해를 말해야 한다. 식당 운영자의 매출 감소, 빌딩 주인의 새입자 감소, 셀터를 지난치게 될 등교와 퇴교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등 우리가 할 이야기는 너무도 많다. 그리고 타운이 Slum화 될 우려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홈리스 셀터는 한인 타운에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주장은 안된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저들은 우리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자로 치부될 것이다. 그리고 법대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HOMEHOMELESS SHELTER IS OK IN KOREATOWN BUT WE WANT COMMUNICATION BEFOREHAND" 이 구호가 핵심이다. . 그래야 사정부와의 협상의 여지가 있다.


6.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시의회에서 하게될 각자의 발표와 정치적 협상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같다. 타운의 단체장들은 협상 준비를 해야 한다. 타운의 많은 상인들은 엄청난 세금의 시정부에 납부한다. 시정부는 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다른 곳으로 셀타를 옮기라는 주장은 이미 언급한대로 실효성이 없다. 지역 이기주의자의 치부되면서 정부의 홈리스인권보호 명분을 이길 수없다. 타운내의 많은 비영리단체에 속한 사람들과 홈리스에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 두 의견이 타운내에서 분명히 맞서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야기 해야한다. Mr. Wessen 과 Mr. Garcetti가 공정한 선정 과정을 거쳤는가? 10지구내의 모든 대안들을 공정히 검토했는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셀터를 지정하자. 만약, 위원회가 어떤 위치를 선정해도 우리는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 한인타운 주민의 저항을 멈출 수 있고 다른 지역구의 임시셀타 지정에서도 해당 지역주민의 

저항도 없을 것이다.



이 주장이 관철되기를 바란다. 더이상 시정부의 기존 정치적 관행이었던 사전 공청회 과정의 결여에서 오는 불필요한 논의를 더 이상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외쳐본다

" Shelter in OK in Koreatown but We want Communication beforehand."



이 승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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