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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데이비드 류, '방안의 코끼리' 무시한 격"2018-07-13 04:32:13
카테고리한국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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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워치 '주민의회 개혁' 분석
외형에 치중…중요 이슈 놓쳐
주민의회 권한 강화는 생략
'시의회 거부권 행사' 추가돼야

데이비드 류 LA 4지구 시의원이 제안한 '주민의회 제도 개혁안'에 대해 '방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를 무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온라인 언론매체 시티워치는 지난 9일 정치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밥 겔판드의 기사를 통해 '주민의회 제도 개혁안'을 비판했다.

'방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은 누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문제를 뜻한다.

겔판드는 먼저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통상 새내기 시의원에게 통과의례처럼 주어지는 주민의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류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뒤 본인 스스로 주민의회에서 봉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 주민의회를 찾아가 주민의회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에 열심을 보였다고 인정했다. 개혁안 수렴과정에서 허브 웨슨 시의장의 도움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대부분 외형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주민의회 '이해관계자 (stake holder)'의 범위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류 시의원은 "이해관계자의 투표권을 없애자"고 넓은 의미의 투표권 제한을 주장했다.

그러나 겔판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거주민으로 제한하자"고 더 강한 규제를 제안했다.

두 의견 모두 한인사회로서는 타운 외곽에 사는 한인들의 윌셔주민의회 투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주장이다.

칼럼에서 주목할 점은 주민의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개혁안에서 시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veto) 같은 실질적 권한이 주민의회에 부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겔판드는 이외에도 주민의회가 현재 필요 이상으로 덩치 큰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규모가 큰 주민의회를 쪼개 산하 주민의회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민의회마다 거주민 수가 다른데 똑같은 액수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겔판드는 또 모든 주민의회 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치르자는 안에도 찬성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겔판드는 류 시의원을 포함해 개혁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이 주민의회 개혁안에 대한 찬반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곧 열릴 주민의회 총회에서 전체 의견을 수렴한 뒤에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겔판드는 "좀 늦어진다해도 개혁안을 제출하고 90일 안에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기존 일정에서 한 달 정도 더 연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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